첨단기술 실증·사업화와 AI 신뢰 기반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미래기술의 실증과 사업화, AI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주요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산 자율주행 AI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로드맵,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딥테크 창업 활성화 전략 등 3개 안건이 심의·의결됐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자율주행 AI 실증 및 상용화 로드맵은 자율주행 AI 개발과 서비스 상용화를 병행해 기술격차를 빠르게 줄이기 위한 계획입니다. 정부는 광주 실증도시에서 시작된 자율주행 실증 규모와 지역을 확대하고, 대규모 주행데이터를 확보해 국산 자율주행 AI의 성능과 범용성을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자율주행 생태계 조성도 함께 추진됩니다. 운수업계, 노조, 자율주행기업, 플랫폼 업계 등이 참여하는 이익공유 기반 상생모델을 마련하고, 보험·관제·차량관리·정비 등 전후방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합니다. 안전운행과 사고 대응을 위한 현장대응체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의결됐습니다. 윤리원칙은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인류의 지속가능성이라는 3대 가치와 인간중심성, 프라이버시 보호, 공정성·포용성, 책임성, 안전성, 신뢰성, 투명성 등 7대 원칙으로 구성됩니다. 정부는 AI 공급자뿐 아니라 이용자와 사회 전체가 함께 고려해야 할 자율규범으로 이를 확산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안건인 딥테크 창업 활성화 전략은 7대 SEED 프로젝트의 연구성과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우수 R&D 성과와 창업 지원을 연계하고, 딥테크 실증종합지원센터와 분야별 거점을 구축해 기술 사업화를 돕습니다. 또한 창업 과정을 지원하는 AI 에이전트, 딥테크 창업가 네트워크, 투자형 R&D와 초장기 펀드 등을 통해 과학기술인의 도전적 창업 생태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