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산업전환 고용안정 청사진 마련… 5년간 100만 명 AI 직업훈련 지원

AI·디지털 전환 시대 고용안정 지원체계 구축

정부가 AI와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관련 법에 따라 처음 수립된 법정 기본계획으로, 기술 변화 속에서도 고용 불안을 줄이고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종합 청사진입니다.

정부는 ‘함께 도약하는 노동 있는 산업전환’을 목표로 선제 대응, 기회 창출, 성과 향유를 3대 추진 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AI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한국형 AI 노출지수와 ‘카나리아 대시보드’를 운영하고, 지역·업종별 전환 상황을 보여주는 산업전환 일자리 지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전 국민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누구나 배울 권리’, ‘청년의 성장할 권리’, ‘중장년의 다시 도약할 권리’ 등 역량강화 3종 권리를 신설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직업훈련 체계를 AI·녹색산업 전환에 맞게 개편합니다. 2030년까지 100만 명 이상에게 AI 직업훈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산업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전망 강화도 함께 추진됩니다. 청년 창업과 중장년 기술창업을 지원하고, 로봇·자율주행·재생에너지 등 AI·녹색산업 일자리 기반을 넓힙니다. 산업전환으로 위기 징후가 나타나는 지역은 특별지구로 지정해 고용안정과 신산업 육성을 집중 지원합니다.

정부는 전환의 성과가 산업 공급망과 국민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성과공유제와 상생협력기금 활용 범위를 넓히고,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도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산업전환 고용안정 위원회를 운영하며, 산업 변화에 맞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와 고용안정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