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숙의로 설계하는 AI 시대의 기본사회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가 ‘인공지능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를 추진합니다. 기술 변화가 일자리와 소득 분배, 공공서비스에 미칠 영향을 전문가 중심이 아니라 국민의 숙의와 토론을 통해 살펴보기 위한 자리입니다.
공론화에는 전국 15세 이상 국민 가운데 성별·연령·지역별 인구 비율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정한 국민숙의단 200명이 참여합니다. 장기적으로 AI 전환의 영향을 크게 받을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숙의단의 절반은 15~35세로 구성했습니다.
숙의단은 9월 9일부터 18일까지 자료집과 온라인 강의를 통해 AI 대전환과 일자리, 소득보장과 기본서비스, 재원 마련과 재투자 등의 의제를 학습합니다. 이어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1박 2일 숙의토론회를 열고 ‘AI 시대에 지향해야 할 기본사회의 모습’을 논의합니다.
이번 공론화는 정해진 정책에 대한 찬반을 묻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이 직접 미래 의제를 만드는 ‘의제 형성형’으로 운영됩니다. 위원회는 토론 결과를 향후 AI 기본사회 정책을 설계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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