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AI로 만든 디자인도 출원 가능… 창작·출원 가이드 배포

AI 활용 디자인 출원 기준과 유의사항 안내

지식재산처가 AI를 활용해 창작한 디자인을 출원하려는 기업과 디자이너를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창작한 디자인에 대한 출원가이드」를 배포합니다. 이번 안내서는 AI 활용 디자인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등록 가능성과 출원 단계별 유의사항을 명확히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가이드에 따르면 AI를 활용해 만든 디자인이라도 신규성, 창작비용이성, 공업상 이용가능성 등 디자인보호법상 등록요건을 충족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람이 디자인의 주요 특징을 구상하고 AI를 도구로 활용해 구체화하는 등 실질적인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포괄적인 지시어만 입력하고 AI 결과물을 그대로 출원한 경우에는 사람의 기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창작 단계에서는 입력정보 보안과 창작 과정 기록이 중요합니다. 디자인 초안이나 제품 이미지가 AI 서비스 학습정보로 활용돼 외부에 공개될 경우 신규성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원인은 창작 의도, 사용한 AI 모델, 프롬프트 기록, 선택·수정·재구성 과정 등을 보관하고, 출원 전 선행디자인 검색을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출원 단계에서는 창작자와 출원인 기재 방식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창작자에는 자연인만 기재할 수 있으며, AI 모델명을 창작자로 적을 수 없습니다. 또한 AI가 생성한 이미지는 원근감, 조명, 배경, 도면 간 비례가 일관되지 않을 수 있어 출원에 적합한 도면으로 수정·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사람의 실질적 기여와 도면의 일관성, 신규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안내서를 통해 AI 활용 디자인의 원활한 출원과 권리화를 지원하고, 앞으로도 AI 기술 발전과 주요국 동향을 반영해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