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체계 전면 개편… 예방·위험비례 중심으로 전환

AI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를 함께 높이는 정책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신뢰 기반의 AI 혁신을 촉진하는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AI 활용 확대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대응해 앞으로 3년간 추진할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의 일률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위험 수준에 비례해 보호조치를 적용하는 원칙 중심 체계로 전환합니다. AI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처리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AI 전환 안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지역별 가명·익명 데이터 연계·활용 기반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 등 새로운 기술에 대한 보호 기준도 마련됩니다. AI의 의사결정 책임 구조와 상시적인 정보 수집에 따른 위험을 점검하고, 딥페이크 등 데이터 변조 방지와 AI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도 추진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정책은 사고 이후 조사와 제재보다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춥니다. 고위험 분야와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상시점검을 강화하고, AI 기반 보안점검과 개인정보 위협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에는 사고 예방 컨설팅과 복구 기술지원도 제공합니다.

국민 권리구제 체계도 개선됩니다.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면 신고부터 조사, 분쟁조정, 손해배상까지 연계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AI 기반 개인정보 관리 플랫폼을 통해 국민이 자신의 정보 처리현황을 확인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