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정부, 'AI 윤리원칙' 제정…인간 존엄성 등 3대 가치·7대 원칙 담아

AI 시대 공동의 가치와 실천 기준 마련

정부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해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제정했습니다. 이번 윤리원칙은 AI가 산업과 일상, 공공서비스 전반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AI를 개발·제공하고 이용하는 모든 주체가 함께 지켜야 할 공통의 가치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윤리원칙은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인류의 지속가능성이라는 3대 가치를 중심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는 AI 시대에도 모든 사람이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로 존중받고, AI의 편익이 개인을 넘어 사회적 신뢰와 공동의 이익으로 이어지며, 현재와 미래 세대가 함께 지속 가능한 기반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지향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7대 원칙으로는 인간중심성, 프라이버시 보호, 공정성·포용성, 책임성, 안전성, 신뢰성, 투명성이 제시됐습니다. 정부는 각 원칙별 설명과 함께 공급자, 이용자, 정부·사회 등 주체별 역할을 구체화해 실제 AI 개발·제공·이용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원칙은 2020년 마련된 기존 AI 윤리기준을 계승하면서도,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 등 기술 발전과 AI 기본법 시행 이후 달라진 정책 환경을 반영했습니다. 정부는 산업계, 시민사회, 학계, 관계부처와 일반 국민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대토론회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윤리원칙이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사례 중심 해설서, 분야별 자율점검표, 대상별 윤리교육 교재 등을 마련해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윤리원칙을 국제사회와 공유해 AI의 혜택이 특정 국가나 집단에 치우치지 않고 인류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