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AI가 찾은 고위험 취약점, 신속 패치하면 적극행정 면책 적용

AI 시대 보안 취약점 신속 대응체계 마련

행정안전부가 정보시스템 고위험 취약점에 대한 긴급 보안패치를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면책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보안 패치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담당자가 조치를 주저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최근 AI가 기존에 발견되지 않았던 보안 취약점을 빠르게 찾아내는 사례가 늘면서, 정부 정보시스템도 이에 대응하는 속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AI가 취약점을 찾아내는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고위험 취약점에 대한 긴급 패치와 대응 체계 역시 신속하게 작동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이번 면책 적용 대상은 CVSS 점수 7.0 이상인 고위험 취약점 패치, 국정원·KISA의 긴급 패치 권고 사항, 부서장이 긴급하다고 승인한 경우 등으로 한정됩니다. 제도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사전·사후 안전 조치를 전제로 면책 기준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패치 담당자는 최소 영향도 분석, 원상복구 계획 수립, 사전 테스트, 사후 모니터링 등 필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지킨 경우 긴급 보안패치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적극행정으로 인정해 책임을 묻지 않는 방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정보시스템 운영자가 시급한 보안 위협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AI 시대의 보안 위협 변화에 맞춰 정부 시스템의 취약점 대응 역량과 사이버 안전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