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AI로 발명하고 심사하는 시대… 지식재산 AX 총괄조직 출범

지식재산 행정 전반의 AI 전환 본격화

지식재산처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지식재산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조직은 AI를 활용한 지식재산 제도와 행정, 산업 전반의 전환을 총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최근 발명과 출원 과정에서 AI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심사와 심판 업무에서도 AI 기술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AI 생성물의 권리 인정, AI 학습데이터의 무단 사용, 딥페이크와 같은 AI 조작 영상 문제 등 새로운 지식재산 쟁점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진단은 먼저 AI 시대에 맞는 지식재산 법·제도와 윤리 기준을 검토합니다. 미국과 유럽, 세계지식재산권기구 등 주요국과 국제기구의 동향을 살피고, AI를 공공과 민간 지식재산 분야에 도입할 때 필요한 기준과 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식재산 행정 전반에 AI를 도입해 업무 효율과 국민 편의성을 높입니다. AI가 필요한 행정·공공 서비스를 발굴하고, 내부 직원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는 교육도 함께 추진합니다. 민간 IP 서비스 기업이 특허 검색, 기업 분석, 판결 예측 등 고도화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모델과 AI 학습데이터 개방도 지원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