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AI 시대 개인정보 법적 쟁점 논의…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활용 법적 쟁점 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는 8월 27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제4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개인정보 관련 법률과 기술에 대한 이해를 갖춘 청년 인재를 발굴하고, 개인정보보호 현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올해 경연대회 주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입니다. 특히 사용자의 목표를 스스로 이해하고 실행하는 에이전틱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책임, 권리보장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을 다룰 예정입니다.

대회는 대학생·대학원생 부문과 법학전문대학원생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참가자는 공개된 문제를 바탕으로 서면 변론서를 제출하며, 예선 심사를 거쳐 부문별 4개 팀씩 총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합니다. 본선은 서울시립대 모의법정에서 진행됩니다.

본선 참가팀은 삼성전자, LG전자, 토스 등 AI 관련 기업과 주요 법무법인의 멘토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 검토 등 실무 중심의 조언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AI 활용에 대한 법적 사고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개인정보위는 본선에서 부문별 대상과 최우수팀, 최우수 경연자, 우수팀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미래 법률 전문가들이 관련 쟁점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