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최고의 미래 법률 전문가는?

개인정보 보호·활용 이끌 법률 인재 발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서울시립대학교 모의법정에서 「제4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개인정보 관련 법률적·기술적 지식을 갖춘 청년 인재를 발굴하고, 개인정보 현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올해 경연대회 주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입니다. 인공지능 학습과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 문제, 에이전틱 AI의 자율 처리에 따른 책임 귀속, AI가 추론·생성한 허위 민감정보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 서비스 개선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법학전문대학원생 부문 24개 팀, 대학·대학원생 부문 30개 팀 등 총 54개 팀이 지원했습니다. 예선을 거쳐 부문별 4개 팀씩 총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으며, 본선 진출팀은 국내 주요 기업의 AI 전문가와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들의 멘토링을 받아 변론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본선 경연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이 재판장 역할을 맡아 진행됐으며,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과 지난해 수상 학생 배심원단의 평가를 종합해 최종 수상팀을 선정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생 부문 대상은 서울대 ‘개보박두’팀, 대학·대학원생 부문 대상은 고려대 ‘정법사’팀이 수상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경연대회가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생성형 AI를 넘어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개인정보의 안전한 이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참가자들이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이끌 미래 법률 전문가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