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데이터 활용의 기준을 국민 숙의로 논의
AI 발전에는 대규모 데이터 활용이 필요하지만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어떤 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기술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논의를 넘어 국민이 직접 정책 쟁점을 이해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숙의형 토론을 마련합니다.
제3차 ‘모두의 토론회’는 11월 1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정부는 10월 1일부터 11일까지 국민 200명을 공개 모집해 다양한 연령과 배경의 참여자가 AI와 개인정보 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토론회에서는 전문가가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주요 쟁점을 설명한 뒤 참가자들이 소규모 토론과 숙의를 통해 의견을 정리합니다. 데이터 활용의 편익뿐 아니라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과 신뢰 확보 방안도 함께 다뤄집니다.
정부는 토론 과정에서 나온 국민 의견을 향후 AI·개인정보 관련 정책을 설계할 때 참고해 혁신과 보호 사이의 균형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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