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AI·반도체 경쟁은 속도전… 투자 막는 행정절차 대폭 줄인다

AI·반도체 투자 속도 높이는 범정부 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클러스터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AI와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에서 신속한 투자와 실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투자계획의 후속 조치를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기업이 투자와 현장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걸림돌을 미리 파악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행정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각종 인허가와 평가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가능한 절차는 동시에 추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와 토지 보상·수용 절차도 신속하게 개선할 계획입니다. 기존 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중복 절차를 줄이고, 새로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도 소요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토지 협의 취득과 강제수용 절차도 필요에 따라 병행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전력과 용수 등 산업 기반시설도 사업 절차가 모두 끝난 뒤 준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적으로 확보합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안정적인 기저전력 공급 문제까지 사전에 검토하고, 지방정부와 관계부처가 기업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투자 환경을 조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는 8월 반도체법 시행과 함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후속 과제를 지속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투자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AI·반도체 경쟁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