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온라인 자살 유발 정보 'AI 24시간 모니터링' 도입…"모방 자살 예방"

AI 기반 온라인 자살 유발 정보 대응 강화

정부가 모방 자살을 예방하고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미디어·온라인 분야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자살 관련 정보의 생산, 유통, 보호 체계를 함께 관리해 건강하고 책임 있는 미디어·온라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먼저 책임 있는 미디어·콘텐츠 생산 체계를 강화합니다. 정부는 일선 경찰의 언론대응지침 교육을 확대하고, 유명인 사망이나 청소년 관련 사건 등 모방 위험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사에 보도 자제를 당부할 계획입니다. 보도 준칙 위반이 반복되는 언론매체는 위반 현황을 공개하고,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도 추진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자살 유발 정보 확산 방지도 강화됩니다. 기존 전담 인력과 국민 모니터링단 중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AI를 활용한 24시간 모니터링 센터를 도입해 온라인상 유해 정보를 신속하게 탐지하고 대응할 예정입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관련 정보의 위법성과 조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이용약관 개정도 추진합니다.

심의와 수사 체계도 보완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긴급한 경우 사업자에게 직접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 도입을 검토합니다. 악의적이거나 수익 목적의 자살 유발 정보는 경찰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집중 수사할 계획입니다.

고위험군 이용자 보호와 생명 존중 문화 확산도 함께 추진됩니다. 정부는 위기 상황별 대처 방법과 도움 기관 정보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공하고, 청소년 미디어이해력 교육에 자살예방 교육을 연계할 예정입니다. 종교계와도 협력해 생명 존중 캠페인, 심리 상담, 청소년 교육 등을 추진하며 국민이 안전한 온라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