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공지능시대 통신 기반 시설(인프라) 투자 촉진 위한 '민·관협의체' 본격 가동

차세대 통신 인프라 고도화와 규제 개선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T, KT, LGU+ 등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인공지능 시대 통신망 투자 촉진을 위한 민·관 협의체」 발족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 7월 과기정통부 부총리와 통신 3사 최고경영자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AI 시대에 필요한 차세대 통신망 투자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습니다.

회의에서는 5G 초기 집중 투자가 마무리된 이후 통신사의 설비투자가 감소하는 상황을 공유하고, 유·무선 통신망 고도화와 차세대 통신망 구축을 통해 투자를 촉진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AI 서비스 확산으로 데이터 처리량과 통신망 고도화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AI 기반 무선망, 6G, 해저케이블, 위성, AI 데이터센터, 광통신 등 핵심 인프라 투자 방향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통신서비스 혁신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정부와 통신사는 통신망 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초기 실증사업을 포함한 정부예산·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용자 보호를 전제로 3G 등 구형 통신망을 안정적이고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5G 단독 모드 상용화 추진 현황도 점검됐습니다. 통신사들은 5G 핵심망 증설과 단말 연동 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활용한 기업 전용망, 맞춤형 서비스, 행사 현장 중계, 배달·순찰 등 피지컬 AI 연계 서비스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5G 단독 모드 지원 단말 확산을 위해 제조사와 운영체계 개발사와의 협의를 지원하고, 망 중립성 기준도 보완할 계획입니다. 우선 전송과 특수서비스 적용 기준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고, 5G 단독 모드 특성에 맞춰 속도뿐 아니라 지연시간, 슬라이싱 품질, 이용자 체감 품질 등을 반영한 품질평가 체계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민관 협의체 논의를 바탕으로 연내 「차세대 통신망 투자 및 규제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AI 시대 데이터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차세대 통신 인프라가 AI 산업과 국민 체감형 서비스 확산을 뒷받침하는 기반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