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법제처, 미래 신기술과 인공지능(AI) 활용 관련 토론의 장 열어

AI·신기술 산업 활용 위한 미래 법제 방향 모색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이 서울 엘타워에서 「제3회 미래법제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미래 법제의 방향성’을 주제로, 신기술의 산업 활용과 AI·데이터 활용 법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포럼에는 피지컬 AI, 자율주행, 신기술 창업, 데이터 활용 등 미래법제 관련 주요 분야 실무자와 법제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AI와 신기술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끄는 핵심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기술 발전을 지원하면서도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첫 번째 분과에서는 휴머노이드·피지컬 AI와 자율주행 등 신기술 산업 혁신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산업현장의 최근 변화와 함께, 로봇과 자율주행 기술이 실제 서비스와 시장으로 확산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과 법제 정비 방향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두 번째 분과에서는 AI·데이터 중심 창업과 AI 에이전트 활용에 관한 쟁점이 논의됐습니다. 데이터 기반 신기술 창업, AI 에이전트의 활용 가능성, 정부·기업·학계가 고려해야 할 법적·제도적 과제 등이 발제와 종합토론을 통해 공유됐습니다.

법제처는 AI가 이미 사회와 산업에서 필수 도구로 자리 잡은 만큼, 기술 발전의 혜택이 국민에게 고르게 돌아가고 지속적인 경제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제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은 향후 피지컬 AI, 자율주행, AI 에이전트, 데이터 기반 창업 등 신산업 관련 법제 마련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