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생성형 AI 세금상담부터 제조업 AX까지…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시행

생활 편의와 산업 경쟁력 높이는 하반기 제도 변화

2026년 하반기부터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제도 개선이 본격 시행됩니다. 재정경제부가 발간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는 산업, 금융, 세제 분야를 포함한 주요 제도 변화가 담겼습니다.

먼저 세금 상담 분야에서는 생성형 AI 기반 홈택스 챗봇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기존 시나리오형 챗봇과 달리 대화의 맥락을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상담을 이어갈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와 근로·자녀장려금에 이어 부가가치세 분야까지 상담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24시간 상담이 가능하고 개정 법령과 제도도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생활 편의를 높이는 제도도 시행됩니다.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가 시범 운영되고, 800달러 이하 면세품은 입국 시 세관 신고나 재출국 절차 없이 국내에서 우편·택배로 교환할 수 있게 됩니다. 전통시장과 집단상가 등 전국 544개 간이과세 배제지역도 정비돼 영세사업자의 세 부담과 신고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소상공인 재기 지원도 강화됩니다. 노란우산공제 연간 납입 한도가 1,800만 원으로 확대되고, 폐업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 연장과 금리 감면 지원도 추진됩니다. 이를 통해 경영 부담을 줄이고 재도전을 위한 안전망을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지역균형발전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도 본격화됩니다. 정부는 ‘5극3특 권역별 미래전략산업 성장엔진’을 통해 권역별 유망 산업을 선정하고, 투자기업에 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규제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제조업 AI 대전환도 핵심 과제로 추진됩니다. 제조기업과 AI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1,500여 개 기관이 참여하는 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제조공정 자동화, AI 품질검사, 휴머노이드, 자율주행차 등 AI 융합기술 개발과 실증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제조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산업 시장 창출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