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신산업 규제,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확인한다

AI로 기업 규제 확인 부담 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ICT 규제샌드박스 신청기업과 관심 기업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기반 「ICT 규제샌드박스 규제 신속 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번 서비스는 신기술과 서비스가 사업화되기 전 관련 규제와 인허가 필요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최근 AI를 비롯한 ICT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산업 간 융합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서비스에는 여러 부처의 법령과 규제가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초기 단계 기업은 전문적인 법령이나 규제 용어에 익숙하지 않아 사업 추진 전 규제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기업이 자사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 정보를 보다 쉽게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기업은 전문 법률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신기술·서비스와 관련된 규제 가능성과 인허가 필요 여부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사업 준비 과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본격 제공에 앞서 ICT 규제샌드박스 신청기업 중 희망 기업 30곳을 대상으로 2주간 사전 이용을 지원했습니다. 이후 이용 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를 보완하고, 8월 25일부터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연내 이용 가능한 이용권을 선착순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서비스 이용권은 사전 이용기업을 포함해 총 300개 기업에 제공되며, 기업당 월 100회까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규제가 확인된 기업이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경우 ICT 규제샌드박스 상담과 신청으로 연계해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고, 신산업 분야 기업의 규제 대응과 혁신 서비스 실증을 적극 뒷받침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