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숙련자의 30년 노하우, AI가 배웠다면 지식재산의 경계는?

산업 AI의 핵심자산인 데이터와 노하우를 어떻게 보호할까

제조와 의료 등 산업현장에 AI 도입이 확대되면서 성능을 좌우하는 학습데이터의 가치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숙련자의 경험이 데이터로 정리돼 AI에 학습됐을 때 누구의 자산으로 볼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보호하고 보상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포럼에서는 제조기업의 AI 도입 사례를 바탕으로 숙련자의 경험과 노하우 보호, 고객사 데이터와 개발기업 기술이 결합된 AI 모델의 권리, 가상공장에서 만든 합성데이터의 귀속 문제가 제시됐습니다. 기술개발에 참여한 여러 주체의 기여를 어떻게 인정할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환자와 의료기관, 개발기업 등이 함께 생성하는 데이터의 주체와 이용계약 방식이 논의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데이터와 AI 모델의 권리 귀속, 기여자 보상, 영업비밀 보호를 계약과 제도 측면에서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산업계와 학계, 법조계의 논의를 바탕으로 AI 시대에 맞는 지식재산 정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데이터 활용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현장의 지식과 기여가 정당하게 보호·보상되는 기준을 마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