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AI 제품 공공조달 문턱 낮춘다… 실적 요건 없애고 진입 기준 완화

AI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기회 확대

조달청이 공공조달시장의 경쟁성을 강화하고 인공지능과 같은 신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제도를 개선합니다. 이번 개정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초기 AI 기업이 실적과 계약 요건으로 인해 조달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동안 AI 제품을 다수공급자계약 신규 수요물자로 등록하려면 3,000만 원 이상의 납품 실적과 3개 이상의 공급업체, 표준규격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기술력과 제품을 보유하고 있어도 공공 납품 경험이 부족한 기업은 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워, 신기술 제품의 도입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AI 제품의 기존 납품 실적 요건은 폐지되고, 필요한 공급업체 수도 3개사 이상에서 2개사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표준규격 대신 기업이 제시한 규격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계약 과정에서 요구하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도 면제해 AI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공공조달시장 내 경쟁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도 함께 마련됩니다. 기존 기준금액보다 낮은 계약이라도 수요기관이 원하는 경우 여러 업체의 제안을 비교하는 2단계경쟁을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AI 제품 진입 기준 완화는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며, 조달청은 공공조달이 신산업 기업의 성장과 공공서비스 혁신을 지원하는 기반이 되도록 제도 개선을 이어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