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AI로 만든 보험사기, AI로 잡는다…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 착수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 본격화

금융위원회가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지능형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 TF’를 출범했습니다. 금융위와 경찰청, 금융감독원, 보험·보건 관련 공공기관과 업계가 함께 참여해 보험사기 탐지 기술과 데이터 활용,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최근 보험사기는 의료기관과 정비공장, 브로커 등이 결탁하는 조직적 범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면 신분증과 진단서, 차량 파손 사진 등을 스마트폰만으로 정교하게 위조할 수 있어 기존 방식만으로는 위변조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TF는 법·제도, 데이터, 인프라 등 3개 분과로 나눠 운영됩니다. AI로 만들어진 보험사기를 AI로 탐지할 수 있도록 기존 보험사기 대응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제출된 서류와 사진을 원본 자료와 대조하는 방식도 함께 적용할 예정입니다. 관계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안전하게 연계해 의심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는 방안도 논의합니다.

정부는 보험사기 방지체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상적인 보험계약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보험산업의 신뢰를 높이고 보험료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줄여, 보험사기 예방의 효과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