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과기정통부,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대토론회 개최... 각계 의견 수렴

모두를 위한 AI 윤리 원칙 수립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 원칙」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모두를 위한 AI, 함께 만들어 가는 AI 윤리 원칙’을 주제로, 정부가 마련 중인 AI 윤리 원칙안의 주요 쟁점을 시민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AI 기본법에 따라 AI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자율 규범으로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 원칙」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번 원칙은 2020년 마련된 기존 AI 윤리기준을 계승하면서도,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 등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과 AI 기본법 시행 이후의 정책 여건을 반영해 새롭게 정비되고 있습니다.

윤리 원칙안은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인류의 지속가능성이라는 3대 가치를 기반으로 구성됐습니다. 여기에 인간중심성, 프라이버시 보호, 공정성·포용성, 책임성, 안전성, 신뢰성, 투명성 등 7대 원칙을 제시해 AI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AI 윤리 원칙이 혁신을 제약하는 장치가 아니라, 바람직한 AI 개발과 활용을 돕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AI 기술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만큼, 개발자와 기업, 공공기관, 이용자 등 각 주체가 책임 있게 AI를 다룰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유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산업계, 시민사회, 학계, 관계부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총 116건의 서면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과 온라인 방청객 의견을 포함한 다양한 목소리를 검토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AI 윤리 원칙을 마련하고, 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안전하고 책임 있는 AI 활용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