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목소리 반영한 정책 개선 확대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민의 제안을 장관에게 직접 전달하는 소통 창구 ‘장관에게 직접 제안하세요’의 운영 성과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2월 개설 이후 100일 동안 하루 평균 3.5건, 총 322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뿐 아니라 은행원과 재외국민 등 다양한 국민이 참여했습니다.
접수된 제안은 장관이 직접 확인하고, 즉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직접 회신하고 있습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담당 부서와 연결해 제도 개선 가능성을 살펴보며, 제안 내용을 제도 개선과 정책과제, 현장 소통, 기업 홍보 등으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일부 제안은 실제 정책에 반영됐습니다. ‘모두의 창업’은 기존 사업자와 재외국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과 본인 확인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선착순 접수 대신 정책 우선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신청기간 내 접속한 신청자를 모두 접수하도록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정책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불편도 신속하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지원 문의에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필요한 사업을 안내했으며, 창업지원사업 신청방식도 서류 제출에서 온라인 입력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중기부는 현장에서 접수된 제안을 간부회의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해 국민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지도록 운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