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관이 함께 국가 인공지능 안전 종합계획 수립 추진

AI 확산과 함께 국가 차원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안전 정책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국가 AI 안전 생태계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와 유관기관, 국내외 AI 기업·협회, 기술·법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25명 내외의 민·관 실무협의체를 운영합니다.

마스터플랜은 국가 AI 안전 관리체계 구축, 첨단 AI 안전 대응역량 강화, 국민 일상의 AI 안전 환경 조성 등 세 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검토됩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위험과 글로벌 정책·기술 동향도 함께 반영할 계획입니다.

산업계는 실제 AI 개발과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경험한 규제·안전 이슈를 공유하고, 전문가들은 기술·정책·법제 관점에서 필요한 제도와 대응방안을 제안합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준을 만드는 방식보다 현장 수용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구조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실무협의체 논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26년 12월까지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AI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면서도 국민과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 기반을 함께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