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데이터센터부터 로봇까지 신산업 규제를 현장에 맞게 개선
이번 간담회에서는 산업단지 입지규제, 바이오 신기술 사업화, 첨단산업 투자병목 등 세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의 현장 애로가 논의됐습니다. 기술과 사업모델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기존 규제를 현장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AI 데이터센터 분야에서는 데이터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기업과 임대형 사업자 사이에 산업단지 입주 기준이 달라지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관련 법령과 관리기준을 정비해 민간 투자를 제약하는 불합리한 차이를 줄일 계획입니다.
사람이 출입하지 않는 물류센터에서 운행하는 자율주행 로봇에도 일반 승강기 안전기준이 적용되는 문제와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 스크랩의 순환자원 활용 문제도 개선과제로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신산업 기업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시장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개별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투자와 사업화 촉진으로 연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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