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발전 5사 통합, LH는 개발·주거복지 분리…공공기관 109곳 감축

공공서비스와 재정 지속가능성 높이는 기능개혁

정부는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책 환경 변화에 맞춰 핵심역량을 재배치하고 중복 기능과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전략적 구조개혁으로 발전 5사를 가칭 ‘한국발전’으로 통합하고 4개 항만공사도 하나로 합칩니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통합해 에너지 안보와 수급관리 역량을 높이며, LH는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분리해 주택공급과 복지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로 방송광고·미디어, 노사발전·노동교육, 첨단의료산업, 중소기업 유통·홈쇼핑 분야의 기관을 통합합니다. 공공기관 해외사무소는 ‘K-마루’ 플랫폼을 중심으로 묶어 기업과 교민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회사와 정원 100명 미만 소규모 기관도 기능 연계성에 따라 통합해 총 83곳을 감축합니다. 정부는 통폐합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기존 노동조건과 처우가 저하되지 않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