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공조달 낙찰가격 높이고 AI 제품에 가점… 중소기업 성장 지원

중소기업 적정대가 보장하고 AI 공공시장 확대

조달청이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AI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물품·용역 계약 관련 행정규칙을 개정합니다. 이번 개정은 공공계약에 참여하는 기업이 제공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적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AI 제품의 공공시장 진입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먼저 물품과 일반·기술용역 분야 적격심사의 낙찰하한율을 기존보다 2%포인트 높입니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줄여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에는 신인도 가점 1.5점을 새롭게 부여합니다.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할 때 AI 적용 제품이 평가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해 국내 AI 기업의 초기 판로 확보와 기술 사업화를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관련 법령을 통해 AI 제품의 확인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는 시점에 맞춰 8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고용안정 우수기업 평가기준도 개선합니다. 가점을 받기 위해 전체 고용인원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사례를 막고, 실제 고용 유지와 장기 재직 여건을 개선한 기업이 우대받도록 평가방식을 보완합니다. 조달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에는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제공하고, AI 기업에는 공공조달시장을 활용한 기술 확산과 경쟁력 확보 기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