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공공부문 AI 윤리기준 마련…“최종 책임·통제는 사람”

공공 AI 의사결정에 인간의 검토와 책임 원칙 명확화

공공부문에서 AI가 복지대상자 선정, 인허가, 위험예측 등 국민의 권리와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업무까지 활용되면서 신뢰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기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윤리기준은 ‘행정 혁신 촉진’과 ‘국민 신뢰 구축’을 목표로 공공성, 형평성, 투명성, 책임성, 안전성, 프라이버시 보호의 6대 핵심가치를 정했습니다. 실제 공직자가 업무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총 68개의 세부 항목도 마련했습니다.

기관별 AI 활용 수준에 따라 적용 범위도 달라집니다. 기초 활용인 ‘적용’, 의사결정 지원 단계인 ‘응용’, 자율결정 기반의 ‘융합’ 등 3단계 자율점검 체계를 도입해 고위험 활용일수록 더 엄격하게 윤리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AI가 판단을 지원하더라도 최종 책임과 통제는 사람에게 있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에서는 책임주체를 사전에 정하고 사람이 AI 판단을 검토·개입할 수 있는 감독체계와 사후관리·피해구제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