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중소기업 환경책임보험료 부담 완화…민관 업무협약

보험료 지원과 예방관리로 환경안전망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환경책임보험 대표보험사인 DB손해보험과 3자 업무협약을 맺습니다.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환경사고에 대비하는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입니다.

DB손해보험은 지원사업을 위해 5억 원을 출연하고, 중소기업중앙회는 지원 대상 영세 중소기업을 선정합니다. 선정 기업에는 환경책임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해 경영 부담을 완화합니다.

보험료 지원은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환경 책임을 이행하려는 중소기업을 돕는 한시적 조치입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피해구제가 이뤄지도록 보험 가입을 유지하고 환경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부터 사업장 위험도 진단과 시설 점검·개선 지원을 연계해 보다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환경사고 대응력과 예방 역량을 함께 높일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