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중소·벤처 성장사다리와 성장의 온기 확산으로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 「2026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

성장과 안전망 함께 강화하는 중소기업 정책 추진

정부가 지역상권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합니다. 로컬기업을 지역상권의 핵심점포로 육성하고, 창업과 상권, 지역 확산을 연결하는 입체적 지역상권 정책을 추진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지역상권 분야에서는 성심당, 삼진어묵, 테라로사 등처럼 지역 가치를 높이는 로컬기업을 발굴해 상권 앵커기업으로 육성합니다. 또한 조리와 서빙 외에 식재료 발주, 전표 정리 등 부가 업무를 AI로 처리하는 ‘AI 자율경영 식당’ 모델을 확산해 소상공인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경영 효율을 높일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기본사회보장 체계도 마련됩니다. 정부는 지속 가능성과 예방적 보호, 사회적 분담을 원칙으로 소상공인 복지 제도화를 추진합니다. 1인 소상공인 육아지원금, 건강돌봄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산재보험 가입 유도 등을 통해 생계 안정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생과 공정 거래 환경도 강화됩니다. 플랫폼 상생 제도, 금융·방산 대기업 상생수준평가, 성과공유제 확대 등을 통해 산업 전반의 상생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불공정거래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분쟁조정 전담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상력을 높이는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성장성과 지역 중심으로 재정비됩니다. 정부는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고, 저성과·관행적 사업은 정비해 절감된 재원을 모두의 창업, AI 대전환, 신성장 분야, 소상공인 기본사회보장 등에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 데이터베이스를 대·중견기업까지 확대해 데이터 기반 정책 평가와 환류 체계를 마련합니다.

기술탈취와 부정유통, 정책자금 부당개입 등 구조적 문제를 줄이기 위한 정상화 과제도 추진됩니다.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기술탈취 과징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제재, AI 기반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과 유사·중복 방지 시스템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중소기업 지원 환경을 만들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