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생성형 AI 기반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 시스템 구축

대한법률구조공단 공공 법률 AI – 35개 기관의 서비스를 한 번의 질문으로 연결하다

“이 문제는 어디에 물어봐야 할까요?”

법률문제를 겪는 국민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어려움은 법을 몰라서만이 아닙니다. 법률구조공단, 상담소, 재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처럼 지원기관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자신의 상황에 맞는 기관과 서비스를 찾기 어렵습니다.

한 기관에 문의했는데 대상이 아니면 다른 기관을 다시 찾아야 하고, 업무시간이 지나면 안내를 받기 어렵습니다. 고령층과 장애인처럼 디지털 서비스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과정 자체가 또 하나의 장벽이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 문제를 생성형 AI 기반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 시스템으로 풀었습니다.

국민이 기관 이름을 미리 알 필요 없이 자신의 상황을 질문하면, AI가 35개 참여기관의 서비스와 법률정보를 검색해 적합한 지원을 안내합니다. 전화에서는 AI 콜봇이 1차 상담을 맡고, 필요한 경우 전문상담사에게 연결합니다.

AI가 법적 판단을 대신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흩어진 제도와 사람의 지원을 연결하는 공공 안내자를 만든 사례입니다.

Challenge – 법률서비스는 많지만 국민이 직접 찾아다녀야 했어요

2024년 전국 법원 접수사건은 1,676만 건입니다. 한 사건에 통상 2명 이상이 관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률문제는 일부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원체계는 기관별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국민은 여러 홈페이지를 검색하거나 전화를 걸어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했고, 자신이 지원대상이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같은 설명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단순 키워드 검색만으로는 여러 쟁점이 얽힌 문제를 해결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디지털 격차도 컸습니다.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77.9%로 제시됐고, 생성형 AI 경험률은 20대 58.9%에 비해 70대 이상이 7.2%로 8.2배 차이가 났습니다. AI 서비스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이용에 익숙한 사람만 더 많은 도움을 받는 새로운 격차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법률정보 검색창 하나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 35개 기관의 서비스를 한곳에서 찾고

• 365일 24시간 같은 기준으로 안내하며

• 근거 없는 답변을 차단하고

• 전화와 전문상담까지 연결하는

포용적인 공공 법률 플랫폼이었습니다.

Solution – 법률 특화 AI와 35개 기관의 서비스를 한 플랫폼에 담았어요

이 시스템은 법률정보를 생성하는 기능과 실제 지원기관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함께 설계했습니다.

① 37만 건의 공공 법률데이터를 검색 근거로 활용해요

AI가 활용하는 데이터는 총 371,322건입니다.

자료는 문서와 목차 단위로 정제하고, 긴 문장은 일정 길이로 나누며, 불필요한 정보는 전처리합니다. 한국어 특화 임베딩과 Milvus 벡터DB를 이용해 질문과 관련된 법령·판례·사례를 찾습니다.

② 외부로 정보를 보내지 않는 법률 특화 sLLM을 구축했어요

언어모델은 Llama 3.1-8B를 법률·판례 데이터로 사전학습한 법률 특화 sLLM입니다. 온프레미스 폐쇄망에서 운영해 개인정보와 법률상담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질문의 의도는 KNN, Naive Bayes, SVM, ELECTRA, 패턴매칭 등 다섯 가지 알고리즘을 결합해 분류합니다. 하나의 모델에 의존하지 않고 결과를 종합해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와 질문 유형을 판단합니다.

③ 검색 근거가 없으면 답변을 만들지 않아요

생성형 AI의 가장 큰 위험은 그럴듯하지만 근거 없는 답변입니다.

공단은 키워드 검색과 벡터 검색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검색을 적용했습니다. 관련 문서를 찾지 못하면 답변 생성을 제한하고, 답변과 함께 법령·판례·상담자료 등 근거 문서의 출처를 보여줍니다.

AI의 역할도 안내와 매칭까지로 제한했습니다. 실제 접수와 사건 처리는 담당자가 검토하며, 중요한 법률 판단은 사람이 내립니다.

④ 디지털ARS·AI 콜봇·전문상담사를 한 흐름으로 연결했어요

웹과 챗봇만으로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전화가 들어오면 디지털ARS가 화면형 메뉴를 제공하고, 생성형 AI 콜봇이 음성 질문을 인식해 기관과 법률정보를 안내합니다. 1차 응답이 충분하지 않거나 시스템 접근이 어려운 이용자는 전문상담사가 보충 상담을 제공합니다.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콜센터가 아니라 AI의 24시간 안내와 상담사의 판단을 이어 붙인 구조입니다.

Benefit – 한 번의 질문으로 35개 기관을 통합 검색·매칭해요

서비스는 2025년 11월 내부 검증을 거쳐 2026년 1월 21일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2026년 1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맞춤형 참여기관 서비스 질의는 3,474건, 맞춤형 법률사례 질의는 5,256건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시점 기준 법률구조 통합시스템 누적 접속은 776,228건입니다. 전화 채널에서는 AI 콜센터 전문상담사가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6,746건의 맞춤형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답변 품질은 300개 평가질의로 검증했습니다.

• 문서검색은 300건 중 293건이 적합해 97.7%를 기록했습니다.

• 답변생성은 300건 중 281건이 적합해 93.7%를 기록했습니다.

• 두 지표 모두 사전에 설정한 90% 목표를 넘었습니다.

평가는 내부위원 6명과 외부위원 4명이 참여했고, 외부위원은 참여기관을 포함한 총괄기관에서 선정했습니다.

2026년 법무부 정부혁신 우수사례 공모에서는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 수상은 서비스 품질의 정량지표와는 별개의 대외평가 성과입니다.

확산 현황과 계획 – 데이터만 바꾸면 다른 공공상담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공단은 2025년 9월부터 2026년 7월까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보건복지상담센터와 AI 상담·콜센터 운영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이는 구축 완료 실적이라기보다 다른 기관이 같은 구조를 검토할 수 있도록 협력한 확산 활동입니다.

법률 Q&A 데이터 일부는 공공데이터포털에 CSV와 API로 개방됐습니다. 공개 실적은 10,826건, 조회는 11,213회로 제시됐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의 연계는 2027년 1월 예정이며, 기관별 데이터만 교체해 다른 대국민 상담분야에 적용하는 확산모델도 추진 중입니다.

즉 현재 확인된 성과는 법률구조 통합서비스의 운영과 품질검증이며, 타 기관의 실제 서비스 전환과 시스템 연계는 후속 확산 단계입니다.

마무리 – 좋은 법률 AI는 답을 잘 쓰는 것보다 도움받을 곳을 연결해야 해요

법률문제를 겪는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긴 설명만이 아닙니다.

어떤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어느 기관이 자신을 도울 수 있는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35개 기관의 서비스를 하나의 질문창과 전화로 연결하고, 근거 문서가 있는 답변만 제공하도록 통제했습니다. AI가 안내한 뒤 실제 사건처리와 중요한 판단은 담당자와 전문상담사가 이어받습니다.

기관을 찾아다니던 법률구조에서, 질문하면 적합한 지원이 찾아오는 법률구조로.

이 사례는 생성형 AI를 공공서비스에 적용할 때 정확도뿐 아니라 연결, 포용, 인간의 최종 책임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주요 성과